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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사무소에서정해준기간안에주민등록증을만들지않으면벌금을얼마나내야하나요?

조회수 98 | 2008.10.10 | 문서번호: 55168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0

주민등록증 발급을 늦게 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10만원입니다. 형법상의 벌금이 아닙니다. 행정법상에 규정되어있는 과태료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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