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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둑이들어와서그도둑을찔러죽여도살인죄에해당되나요청소년입니다

조회수 160 | 2007.08.09 | 문서번호: 5475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09

정당방위가성립되면무죄입니다.도둑이흉기를들고들어와살해위협을가했다면죽여도상관없지만,그냥무섭다는이유만으로죽이면청소년도살인죄로정당히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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