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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술안마시고 친구가 술마시고음주걸리면 저도문제가되나요?

조회수 116 | 2008.10.05 | 문서번호: 54470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5

단순 음주단속에 걸린것이라면 음주운전을 하려는 자의 차에 단순의 동승한것이라면 불법행위가 행위공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네요 한마디로 처벌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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