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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치산자가뭐예요?

조회수 178 | 2008.10.04 | 문서번호: 54212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4

금치산자:심신상실(대체로 정상의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민법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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