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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방통행도로에서역주행하는차일부러박아서돈타는거걸렷을경우어뜩해되야

조회수 227 | 2008.10.02 | 문서번호: 54034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2

일단은사기죄가성립되어처벌됩니다..일단은피해자분께사죄를하고모두변상을하셔서경찰에신고하지않게해야합니다신고하면합의여부와관계없이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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