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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2가 살인을하면어떻게되죠??ㅋㅋ

조회수 218 | 2007.08.08 | 문서번호: 5387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08

형법제9조에의거14세미만의자가범죄를저지르는경우엔형사처벌은받지않습니다.하지만만12~14세의경우엔감호위탁이나보호관찰을받게되어소년원에송치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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