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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임에서욕을좀심하게했는데 그사람이경찰에신고해서경찰서오래요 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78 | 2008.10.01 | 문서번호: 53863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1

모욕죄 내지 명예회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초범이시라면, 훈방조치 혹은 벌금 30~100만원정도로 그칠듯합니다. 물론 상습범에 대해선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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