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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짓말을3개나해서 신고를할경우아무죄가없나요??

조회수 83 | 2008.10.01 | 문서번호: 53863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1

거짓말로 인해서 얼마나 금전적인 피해등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단순 거짓말로는 형사처벌을 하기가 힘들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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