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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시들어가는일은업을까요금액이사백만원쯤됩니다완전같은사건입니다

조회수 51 | 2008.10.01 | 문서번호: 53845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1

일반적으로 보호관찰 또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동일 범죄로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이전의 사실까지 추가되어 형이 내려집니다.판사에따라 가감되어 판사재량에달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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