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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떳습니다당연히재판받기전사건이구요내일재판인데이같은상황은어떻게될까요

조회수 206 | 2008.10.01 | 문서번호: 53845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1

일반적으로 보호관찰 또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동일 범죄로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이전의 사실까지 추가되어 형이 내려집니다.판사에따라 가감되어 판사재량에달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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