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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몇조몇항이죠??

조회수 218 | 2008.09.30 | 문서번호: 53740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30

연예인을 사칭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음 (민법 347조). 또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형법 307조 명예훼손에 해당될수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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