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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기집 자기가불태워도 불법인가요

조회수 159 | 2008.09.29 | 문서번호: 53632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9

네 당연하죠 집이 외딴데 있으면 몰라도 다른집이랑 붙어있다면 다른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될수있기때문에 불법이죠 떨어져있어도 방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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