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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속도를초과위반해서인적피해교통사고를내면형사처벌이자나요속도를초과하지안고

조회수 40 | 2008.09.26 | 문서번호: 53326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6

속도를 초과안해도 인적피해가 나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안해주면 무조건 형사처벌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시는 합의하시고 형사처벌도 받아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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