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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법권이모예요??

조회수 136 | 2008.09.24 | 문서번호: 53041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4

법을제정하는국가의권능을말하며,형식적의미에서는국민의대의기관인의회의법률제정권만을가리키나,실질적의미에서는행정기관이나사법부의명령·규칙제정권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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