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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위조하다걸리면얼마?

조회수 117 | 2008.09.20 | 문서번호: 52610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0

사문서의부정행사등사문서위조의경우5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또는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경우에따라형량이달라질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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