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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친상간 죄가성립되면 벌금인가요 징역인가요

조회수 125 | 2008.09.19 | 문서번호: 52496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9

우리나라 형법에서 근친상간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폭행했을경우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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