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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둑은잡았는데물증이없는경우

조회수 143 | 2008.09.19 | 문서번호: 52491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9

절도범을 잡았는데 물증이 없다면 실제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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