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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7살이 성추행을했을경우에 공소시효기간은??

조회수 268 | 2008.09.17 | 문서번호: 52218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7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또는 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구요 폭행 하고 추행한자는 10년이하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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