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타인의심리를불안하게하는것도유죄??

조회수 136 | 2008.09.16 | 문서번호: 52130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6

범죄는 법을 타라 타인이나 기업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을 말합니다.불안하게 하는 정도로는 위법이 성립이 안되죠 ^^;(성,청소년 특별법은 제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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