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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어제 아는누나에게 강간을당했습니다 저는미성년자이고 그누나는 성인인데 신고?

조회수 278 | 2008.09.16 | 문서번호: 52041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6

저희나라 법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간음하는 경우에는 간음에 대한 죄가 성립돼지 않고 성추행에 포함?니다. 강제추행죄로는 될듯~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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