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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법도 법이다에서 악법의적절한예

조회수 216 | 2008.09.15 | 문서번호: 51959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5

가난한 사람에겐 세금을 적게 걷고, 부자에겐 세금을 보다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쓰는 법안은 부자들에겐 불편한 악법이 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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