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핸드폰명의를친구한테 빌려주고 친구가핸드폰요금을안내었을때 민사손해배상말구 형사

조회수 265 | 2008.09.14 | 문서번호: 51861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4

주민등록도용법21조제2항9조에의거하여타인의주민등록번호를재산상의이익을위해사용하는행위로인정상대방에게3년이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핸드폰을 친구한테 빌려주고 말았어요..제껀 문자스무개 이상 하면안되거든요..어떡해
[연관] 핸드폰이없어요친구꺼빌려서문자하곤햇죠휴
[연관] 제명의로친구핸드폰을해줬는데친구가요금을안내서신용불량자됫는데신고되나요?
[연관] 친구핸드폰에전화를하면 수신이정지된핸드폰이라고나오는대요 문자보내는거,받는거도
[연관] 친구가핸드폰을가지고가서장난쳤네요죄송합니다ㅜㅠ
[연관] 핸드폰을내명의로다른사람을쓰게해주었는데핸드폰요금을갚지않는다고하면법적으로해결
[연관] 핸드폰으로친구가어디있는지알수있나요?무한도전놈놈놈에선 정형돈이 하던데..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