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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명의를친구한테 빌려주고 친구가핸드폰요금을안내었을때 민사손해배상말구 형사

조회수 265 | 2008.09.14 | 문서번호: 51861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4

주민등록도용법21조제2항9조에의거하여타인의주민등록번호를재산상의이익을위해사용하는행위로인정상대방에게3년이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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