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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압류스티커를 실수로 띄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조회수 212 | 2008.09.14 | 문서번호: 51857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4

딱지를떼면예전에는봉인무효죄라고해서형사처벌을받았으나현재는개인의프라이버시를존중해서처벌은안합니다압류대상물품을다른곳으로이동할경우는형사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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