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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청소년을고소하면고소당한청소년을소년원에보낼수있나요??증거는뚜렸하다는전

조회수 219 | 2008.09.11 | 문서번호: 51475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1

죄질이극히불량하거나개전의정이안보이는경우일반형사사건으로검사가공소를제기합니다그렇지 않고소년의재사회화를위해지방법원등의소년부로송치시킬수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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