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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부가국민들하는일에너무간섭하면어떤결과를초래하나요

조회수 203 | 2008.09.09 | 문서번호: 51217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9

국가의 역활이 적극적이라면 국민들의 생활이 격차없이 평등할 수 있죠. 시장경제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국민을 예비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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