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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염자부담원칙?

조회수 161 | 2008.09.02 | 문서번호: 50256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2

경제협력개발기구의환경위원회가제안한것이구요.한국에서도환경오염방지사업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을필요하게만든사업자들에게부담시키는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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