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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서에서여순경강간하면 구속인가요

조회수 204 | 2008.09.01 | 문서번호: 50131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1

당연합니다 일단 강간의 형법상 법정형은 3년이상의 징역입니다. 그것도 경찰서에서여순경이라면 가중처벌까지 되니 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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