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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동학대아동나이

조회수 190 | 2008.09.01 | 문서번호: 50092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1

청소년 보호법 제 49조의4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자를 학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학대의 아동나이는 19세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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