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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뺑소니는운잔자가아닌탑승자도벌금을받나요?그리고운전자와탑승자벌금은따로얼마씩정?

조회수 219 | 2008.08.31 | 문서번호: 49982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31

형법이론적으로사고를낸운전자가사고처리하려는것을동승자가도망가라고권했다면뺑소니의교사범으로볼소지는있으나실제로동승자처벌은된적이거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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