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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익근무하는 애가 범죄하면 그 공익근무지에서도알게면 따로처벌하나요??

조회수 200 | 2008.08.30 | 문서번호: 49849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30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신분이 민간인이기에 보통 사람들처럼 민법,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다만 대체 복무 중이기에 신분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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