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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적상주소랑 실제살고있는주소가 다르면 처벌받게바뀌였나요? 성인들이요..

조회수 202 | 2008.08.27 | 문서번호: 49451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7

주민등록상거주지가다르다로법에위배되는경우는없습니다.물론거주하지않으면서거주하는거처럼위장했을경우(위장전입)주민등록이말소로과태료는낼수는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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