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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사진을악의적으로욕먹이려고도용해서욕먹게했는데신고당했어요저끌려가나요

조회수 127 | 2008.08.22 | 문서번호: 48862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2

사진 도용은 초상권 침해이지만 악의적으로 도용하셨다면 명예훼손죄 적용도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를 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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