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을제정하는건법원이하는일인가요?

조회수 186 | 2008.08.21 | 문서번호: 48746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1

법은 국회(입법부)에서 만들어집니다. 보통 행정부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초안에 대해 토론,심의를 하고 수정하여 투표로 법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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