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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운전벌금안내면어떻게되나요~?3년지나면사라진다는말이있던데

조회수 445 | 2008.08.14 | 문서번호: 47387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4

벌금으로인한기소중지의공소시효기간은3년.벌금납부의무는영구히사라지지만이미선고된벌금형에대한기록은전과기록의일종인'범죄경력자료'에계속평생토록남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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