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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생이 찜질방에서 돈을안내고나왔는데 경찰신고후 처벌은어느정도까지인가요?

조회수 161 | 2008.08.12 | 문서번호: 46967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2

돈안내고 나왔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경우 변상을 하게되면 대부분이 기소유예등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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