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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FTA는불평등조약인가요?

조회수 108 | 2007.07.28 | 문서번호: 4693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28

FTA는강화도조약에버금가는불평등조약입니다.불평등조약의일반적인내용들에는영사재판권,관세협정권,최혜국대우권,개항장설치권등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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