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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는걸리면어떻게되냐요?

조회수 61 | 2008.08.09 | 문서번호: 46475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9

17세청소년이저작권법을위반하여고소당한경우합의가이루어질경우'공소권없음'형태로사건이종료됩니다.합의가되지않은경우엔대개'기소유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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