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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자로욕하고전화수십통했는데고소했대요ㅡ근데저도몇번속았거든요 전감방갑니까?ㅠ

조회수 81 | 2008.08.08 | 문서번호: 46346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8

욕설은 한번한 걸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규에나와있다시피 '반복'적으로 보내야 처벌가능하다고하네요^^;고소된게넘어가면 조그만 처벌만받게된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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