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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식이부모의물건중40만원짜리를중고로팔앗는데그걸부모가화나서경찰에신고하면어찌되

조회수 130 | 2008.08.08 | 문서번호: 46294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8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에 의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배우자간에 재산죄(강도, 손괴죄 제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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