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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중지의 정확한뜻

조회수 78 | 2008.08.03 | 문서번호: 45611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3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해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으면, 검사가 사유가 없어질 때 수사중지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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