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기소중지의 정확한뜻

조회수 78 | 2008.08.03 | 문서번호: 45611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3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해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으면, 검사가 사유가 없어질 때 수사중지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기소유예의정확한뜻
[연관] 기소유예의 정확한뜻이뭔가요?
[연관] 기소중지란
[연관] 기소중지가무슨뜻인가요
[연관] 기소중지란?
[연관] 기소중지?
[연관] 기소중지?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