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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싸이코패스는사람을죽여도죄책감이없는건데사람을죽일때보험금을타려고죽이는건뭐??

조회수 25 | 2008.08.01 | 문서번호: 45270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1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행하는 것은 살인죄와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됩니다. 사기로는 보험사기에 속하며 살인으로는 계획살인으로 형이 추가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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