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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이어서집을여자동생이안치위요정신과강제입윈도가능한가요

조회수 218 | 2008.07.31 | 문서번호: 45111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31

보호자의동의가있고입원이필요하다는진단이있을경우에만입원시킬수있구요.만약이러한입원이불필요한상태에서그런행위를하시면형법상으로처벌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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