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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면 벌금내요?

조회수 289 | 2008.07.31 | 문서번호: 45039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31

현행법상 한강으로 투신한 사람에게 ‘수영금지구역’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돼 즉결심판에 넘겨집니다. 하지만 자살에 성공한 변사자에겐 벌금물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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