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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귄도 4단이면 폭력썼을때 더심한 법적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그사람자체를 무기로인

조회수 294 | 2008.07.29 | 문서번호: 44884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9

대한태권도협회이외의협회단증을국가자격증으로인정한것이아니기때에.따라서유단자가폭력사건에개입이되었다하더라도법적으로살인미수죄를성립할근거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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