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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속적인협박문제로고소를취하거나,접근금지신청을법적으로할수있나요?

조회수 216 | 2008.07.29 | 문서번호: 44859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9

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된다(286조). 그리고 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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