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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협박문자를저장해두었다가형사처벌할수도있는건가요?

조회수 226 | 2008.07.29 | 문서번호: 44859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9

단 한 건이 아닌, 지속적인 협박문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5조 1항 3호를 적용,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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