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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 범죄자 추격전에 경찰이 지나가는 차를 실제로 빼을수 있나요

조회수 44 | 2008.07.28 | 문서번호: 44740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8

자동차등부정사용죄입니다그러나범죄성립에구성요건사실에는성립하지만,위법성이조각(긴급피난에해당)되어..형사상처벌은불가할듯..다만 손해배상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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