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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밀말하는것도 개인정보침해이므로법적처리가되나요??

조회수 216 | 2008.07.26 | 문서번호: 44534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6

22조에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또는 누설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늬 벌금에 처한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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