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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ㅡㅡ그게아니라 장애인을 협박해서 돈을뜯어냇다구요 정확한법좀

조회수 22 | 2008.07.23 | 문서번호: 44098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3

형법상정당방위는현재의부당한침해,자신타인의법익을방위하기위한상당한이유가필요하다규정.협박하고돈을뜯은죄는성립이되나폭행에있어100%정당방위가될지는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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