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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소송계속해서걸수있나요??그리고계속걸고도벌금을계속내야하나요??

조회수 198 | 2008.07.23 | 문서번호: 44037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3

피해발생경우엔예기치못한손해가전소에서다루어졌는지가문제됨다루어졌었다면소의이익이없어각하되거나예외적으로있다해도전소의기판력에의해승소판결어려움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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